Open wonderino opened 8 years ago
제1조 (신의성실의 원칙)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13]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1990·1·13>]
와 같이 이동 정보가 대괄호 안에 표기 되는데 해당 정보 추가 필요
와 같이 이동 정보가 대괄호 안에 표기 되는데 해당 정보 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