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번호 정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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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30.do#1471761572824

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30/lawodList.do?q=*&nq=&w=lawod&section=lawod_nm&subw=&subsection=&subId=2&csq=&groups=2%2C3&category=&outmax=20&msort=&onlycount=&sp=&d1=1~1&d2=&d3=&d4=&d5=&pg=1&p1=&p2=&p3=&p4=&p5=&p6=01&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와 같이

함께 개정된 법률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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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번호별 수집 가능
  • 번호별 개정 법률 목록
  • 공포번호 : XX 00호 (법률 제1호,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호)
• 개별 법령 수집 가능 정보
  • 본문
  • 조별 연혁
  • 조별 판례
  • 조별 문헌
  • 개정이유
  • 개정문 : 실제 변경 내용, 구조화 되어 있지 못함
  • 변경 조문 : 실제 내용 있는 경우 목격 못함
  • 별표 : 일부에 한함
• 메타 정보
  • 법분야별
  • 헌법, 국회 등
  • 항목별 세부 항목 有
  • clsCd 값을 통해 해당 법률 검색 가능(lawodSogwanbcCd에 전달)
  • 소관부처별
  • 부처,청,위원회,기타
  • 항목별 세부 항목 有
  • clsCd 값을 통해 해당 법률 검색 가능(lawodPjjgCd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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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공포 법률의 법률별 분리
  • 개별 법률의 제정 법률로부터 개정 될때마다 contId값이 1씩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
  • 개정이 추가 될 경우 다른 법률과 contId 값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contId의 생성 규칙을 확인할 필요 있어 보임
• 법률별 법분야, 소관부처 매칭
  • 법분야, 소관부처별 수집 개수가 맞지 않음
  • 매칭 안되는 법률 처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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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법률의 법률별 분리
  • 동일 법률에 대한 카테고리 코드가 존재하지 않음
  • contId의 경우 초기 법률의 경우 순서대로 증가하지만 후기에는 그러한 순서를 발견하기 어려움
  • 법률명을 가지고 분류하는 방식이 있으나 몇가지 이슈가 있음
  • 같은 법률이나 띄어쓰기 등이 달라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 있음
  • 법률명이 바뀌었으나 동일 법률인 경우 있음
  • 제정 법률만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의 연혁을 찾아보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음
  • 현재 전체 공보법률에서 제정 법률은 2518건 (폐지 901)
  • 연혁을 따로 수집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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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탐색시 lawodId라는 키 값을 통해 공통 법률을 탐색하는 것으로 보임. 공포법률 탐색시에는 수집되지 않는 필드. 해당 필드를 포함하는 목록을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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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에 따라 뽑은 결과에 오류들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일단 재수집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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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odId가 A-로 시작하는 법률의 경우 다른 법률과 중복되는 법률인 것으로 보임. 왜 따로 lawodId를 사용하는지는 파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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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wdId가 A-로 시작되는 경우는 기존 법률을 개명했을 경우 신규 생성되는 코드로 보임. 따라서 동일 법률이 중복되서 나타나며 contId도 중복되는 형태로 등장 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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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 경우 소관부처에 등장 안함. 이전 안전행정부 폐쇄 이후 갱신이 안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