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leejeonghoon opened 7 years ago
법안을 정부에서 제안하는 경우랑 국회의원이 제안하는 경우 테크트리가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두 개를 따로 만들어서 비교하게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국회의원은 10인 서명만 받으면 바로 상임위로 넘길 수 있는가봅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각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략적으로라도 길이 등에 매핑해서 표현하면 입법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어디인지, 국회의원 발의 시랑 정부 발의 시 법안 통과 속도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보여줄 수 있으니 재밌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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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입안: 2011.6.14 > 상임위통과: 2015.1.12 > 시행: 2016.9.28
최진실법 발의: 2009.1.22. > 상임위통과: 2011.04.21. > 시행: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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