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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ryogujo / law-row

<자료구조> 법률 시각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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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주체 데이터 탐색 #34

Open wonderino opened 7 years ago

wonderino commented 7 years ago

발의 주체가 의원인지 정부부처인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

ghhan commented 7 years ago

http://sgsg.hankyung.com/apps.frm/news.view?nkey=7847&c1=01&c2=01

ghhan commented 7 years ago

기사 읽으니 정부가 발의했던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국회 상임위를 통한다고 하는데,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D%9A%8C_%EC%83%81%EC%9E%84%EC%9C%84%EC%9B%90%ED%9A%8C

이 정보로 저희가 카테고리를 약간 더 잘 묶을 수도 있겠네요.

ghhan commented 7 years ago

정부에서 국회의원한테 부탁해서 법안 발의시키는 경우도 있는 걸 보면 국회의원이 발의했거나 정부가 발의했다는 정보가 크게 의미 없을 수도 있을 듯. 물론 있음 좋겠지만 지금 크롤된 데이터는 소관부처 정보만 있는 것 같고.

ghhan commented 7 years ago

의안정보 상세검색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Detail.do

wonderino commented 7 years ago

의안정보 검색 결과 확인 결과 모든 의안 관련 세부 사항을 수집하는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여겨짐

검색 결과 테이블 내에서 발의자, 처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발의 과정 정리에서는 해당 정보를 활용한 간단한 통계를 내는 것으로 갈음해도 좋을 것

screen shot 2017-01-22 at 11 12 33 am

wonderino commented 7 years ago

단순히 처리 법률안만 살펴볼 것이라면 http://likms.assembly.go.kr/bill/FinishBill.do 의안현황->처리현황 테이블을 수집하는게 내용이 더 많아 좋아보임

wonderino commented 7 years ago

의안 처리현황 수집 완료

{value:"20", name:'제20대', range:'(2016-2020)'},
{value:"19", name:'제19대', range:'(2012-2016)'},
{value:"18", name:'제18대', range:'(2008-2012)'},
{value:"17", name:'제17대', range:'(2004-2008)'},
{value:"16", name:'제16대', range:'(2000-2004)'},
{value:"15", name:'제15대', range:'(1996-2000)'},
{value:"14", name:'제14대', range:'(1992-1996)'},
{value:"13", name:'제13대', range:'(1988-1992)'},
{value:"12", name:'제12대', range:'(1985-1988)'},
{value:"11", name:'제11대', range:'(1981-1985)'},
{value:"CC", name:'국가보위입법회의', range:'(1980-1981)'},
{value:"10", name:'제10대', range:'(1979-1980)'},
{value:"09", name:'제9대', range:'(1973-1979)'},
{value:"BB", name:'비상국무회의', range:'(1972-1973)'},
{value:"08", name:'제8대', range:'(1971-1972)'},
{value:"07", name:'제7대', range:'(1967-1971)'},
{value:"06", name:'제6대', range:'(1963-1967)'},
{value:"AA", name:'국가재건최고회의', range:'(1961-1963)'},
{value:"05", name:'제5대', range:'(1960-1961)'},
{value:"04", name:'제4대', range:'(1958-1960)'},
{value:"03", name:'제3대', range:'(1954-1958)'},
{value:"02", name:'제2대', range:'(1950-1954)'},
{value:"01", name:'제헌', range:'(1948-1950)'}
ghhan commented 7 years ago

대안반영폐기란 유사한 내용의 동일 명칭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심사해 원안을 대신해 하나의 대안을 제안할 경우 대안에 반영된 원안들이 폐기되는 경우를 말한다.

wonderino commented 7 years ago

위의 발의 기록을 법률 기록과 매칭할 필요 있음

wonderino commented 7 years ago

원안가결, 혹은 수정가결이 된 경우 개별 페이지 내의 공포 정보를 가져올 필요 있음

screen shot 2017-02-12 at 9 58 08 am

대안반영폐기의 경우 대안 정보를 가져와야함 ![Uploading Screen Shot 2017-02-12 at 10.51.10 AM.png…]()

wonderino commented 7 years ago

의결결과별 빈도수

screen shot 2017-02-12 at 10 43 34 am
wonderino commented 7 years ago

의결결과의 주체별 빈도수

screen shot 2017-02-12 at 10 58 26 am screen shot 2017-02-12 at 10 59 01 am
ghhan commented 7 years ago

상임위원회 정리 결과, 새로 위원회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 뿐 아니라 기존 상임위원회 간에 권한을 뺏고 뺏기는 (정부부처 개편) 경우가 있어 애매합니다. 문서링크

wonderino commented 7 years ago

1) 법 률 반 영 :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으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에 반영된 법률안 등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된 법률안 2) 가결 :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3) 원 안 가 결 : 위원회에서 수정되지 않은 법률안,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등 원안이 본회의에서도 수정 없이 가결된 경우 4) 수 정 가 결 : 본회의에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된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또는 제안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된 경우 등 당초 원안이 수정되어 가결된 경우 5) 대 안 반 영 :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법률안과 차이가 없음 6) 법률미반영 :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률안,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대안반영 제외), 발의 후 철회된 법률안 등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되지 못한 법률안 7) 부결 :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률안 8) 폐기 :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 보고 후 7일(휴회·폐회 기간 제외) 이내에 본회의 부의 요구가 없어 폐기되는 법률안,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안 9) 철회 : 법률안 발의 또는 제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철회한 법률안 10) 기타 : 위원회 심사결과 대안반영을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법률안 중 대안이 부결된 경우 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법률에 반영되지 못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