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헌법-법률안 개정 절차 도식화

[wonderino]

• 헌법의 경우 개헌 과정에서 명문화된 절차가 어떻게 바뀌었고, 실제 개헌 과정은 이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비교
• 법률안의 경우 현재 상정 절차를 중심으로 국회-정부 발의 과정을 비교

[wonderino]

헌법

명문화된 절차

• 헌법의 경우, 개헌 과정에서 명문화된 주체들이 어떤 절차를 어떻게 구성 되는지가 중요해보임. 따라서, 주체를 구성하는 조건들을 헌법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 연계해서 살펴보고 이를 개헌과정별로 비교할 필요 있을 것.

실제 개헌 절차

• 실제 역사적인 개헌 과정에서 헌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주체들이 절차를 거쳐 개정을 했는지 헌법 조문과 비교
•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들과 결과들을 기록

개헌 목적과 주요 조문

• 개헌의 목적과 개정된 주요 조문들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