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s
search
jaryogujo
/
law-row
<자료구조> 법률 시각화 프로젝트
1
stars
1
forks
source link
[기획] 헌법-법률안 개정 절차 도식화
#37
Open
wonderino
opened
7 years ago
wonderino
commented
7 years ago
헌법의 경우 개헌 과정에서 명문화된 절차가 어떻게 바뀌었고, 실제 개헌 과정은 이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비교
법률안의 경우 현재 상정 절차를 중심으로 국회-정부 발의 과정을 비교
wonderino
commented
7 years ago
헌법
명문화된 절차
헌법의 경우, 개헌 과정에서 명문화된
주체
들이 어떤
절차
를 어떻게 구성 되는지가 중요해보임. 따라서, 주체를 구성하는 조건들을 헌법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 연계해서 살펴보고 이를 개헌과정별로 비교할 필요 있을 것.
실제 개헌 절차
실제 역사적인 개헌 과정에서 헌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주체들이 절차를 거쳐 개정을 했는지 헌법 조문과 비교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들과 결과들을 기록
개헌 목적과 주요 조문
개헌의 목적과 개정된 주요 조문들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