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벤시 II의 배경 및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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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iri.or.kr/pdf/%EC%97%B0%EA%B5%AC%EC%9E%90%EB%A3%8C/%EC%97%B0%EA%B5%AC%EC%A1%B0%EC%82%AC%EC%9E%90%EB%A3%8C/rs-2012-03_02.pdf
• 장동식, 김경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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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솔벤시2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보험회사 내부 환경 변화

• 솔벤시 1에 의한 재무건전성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유럽 회원국들의 인식
• 시장 경쟁력 강화, 새로운 금융 상품 개발, 리스크 중심 경영을 강화해야하는 보험회사의 환경
• 이로 인해 감독당국은 리스크 중심 감독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 기능을 제고해야함.
• 하지만 솔벤시 1 규제모형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보험회사 외부 환경변화도 요인이 있음

• 인가 변화나 연금 시스템의 재정 문제 등 사/공적 리스크에 보험회사들이 노출되어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리스크 강화가 필요해짐.
• 하지만, 솔벤시 1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기능 제고 등을 이끌어낼 수 없음.

따라서, 유럽위원회는 새로운 보험감독체계인 솔벤시2 구축 프로젝트를 제안함.

• 이를 통해 더 효율적인 단일 유럽보험 시장 구축 목표

솔벤시 1의 5가지 한계점

• 보험회사의 모든 보유리스크를 평가하지 않음.
• 자산 및 부채를 시가가 아닌 현가로 계산하고 있음.
• 통일된 회계 실무를 반영하지 못함.
• 보험회사의 리스크 수준을 반영하지 못함.
• 정량평가만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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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벤시2의 주요 특징

솔벤시 2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진행

• 양적요건과 관련하여, 자산 및 부채평가, 책임준비금 평가, 리스크 측정 방법, 리스크 측정 관련 제 가정등에 대한 요건 규정
• 질적요건과 관련하여, 완충역할을 감안하여 보험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가용자본 규모 뿐 아니라 요구자본 및 가용자본을 규정
• 즉, 질/양적 요건들을 전부 고려하고 있음.

솔벤시 2의 특징

• 보험회사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리스크관리를 실시하도록
• 지배구조, 적합성 요건 등을 강조
• 리스크관리 시스템에 요구자본 산출 모형을 보장하는 리스크관리 활용도 검증
• 보고 요건 및 공시요건을 확장
• 유럽 회원국 간의 조화를 강조

솔벤시 2의 기본 체계 (Pilla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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