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원인과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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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gmNeI9V38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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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와 사회 각계 토론
• 일시: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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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출산율 - 세계 최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4/20210224009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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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감소 추이

• 수도권 청년인구 집중이 가장 큰 문제
  • 생존이 어려므로 재생산본능보다 본인의 생존본능이 더 커지게 된다
• 그런데 인구가 감소해도 모두 서울.수도권에 살게 될 것
  • 수도권에 안가면 일자리도 덜하고 뒤쳐지는 느낌이 들어서.
• 앞으로 10년동안은 50만명만 줄어든다. 골든타임.
  •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이후 줄생율이 높아질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90328/94779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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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문제
   • 취업이 어렵고 취업해도 평생직장이 아니다. 평생의 소득예측이 안된다.
   • 100세까지 살아야 한다.
   • 현실적 두려움으로 결혼.출산 기피가 심해진다. (위험 회피론)
   • 여성은 경력단절의 두려움이 있다. 경력유지+부모로서의 성공적 사회모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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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류학적. 심리적 요인
   • 생물은 자손을 만들려는 본능이 있다.
   • 수렵시대 4.8명 출산율
   • 농경시대 10명 출산율 (전쟁 감염병으로 인구증가는 안됨)
   • 지금은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 인구증가가 안된다.
   • 과거와는 달리 공동양육이 없다.
   • 사회적 지위를 얻기가 어렵다.
   • 지위와 출산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보금자리의 문제
   • 현재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 계속 나중으로 미루게 된다.
   • 출산연령이 늦어지면, 조부/조모도 나이가 들어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된다.
   •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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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의 어려움들
   • 의식주가 불안정한 사람이 많음
   • 예측이 잘 안되는 미래에 대한 공포
   • 아이를 낳지 않는 문화같은 문제가 아님
   • 청년을 돕자고 하는 사회제도의 모순도 많다.
   • 신혼부부 공공주택 조건의 소득여건을 맞추기 위해 여성(부인)이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 아이를 가지는 것은 청년들의 삶에 안좋은 전략
   • 특히 여성은 출산과 커리어를 동시에 가지고 가는 것은 최악의 전략
   • 청년이 희망적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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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례: 남성육아휴직
   • 최초 신청자(롯데홈쇼핑 과장)가 발표 (신랄한 발표가 어려울 듯)
   • 롯데홈쇼핑에서 처음 도입
   • 신청자는 한달간 사용. 본인은 부담감이 컸음.
   • 남성 육아휴직은 거의 무조건 가는 제도로 정착됨 (90% 남성이 육아휴직을 감)
   • 애사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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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 관련한 인구문제 원인
   • 80-90년대 산아제한. 이 세대가 현재 출산세대
   • 이후 IMF로 출산율 하락
   • 40만명대가 10여년간 유지
   • 2015까지 출산율은 1.7 정도였음 (나쁘지는 않은 수준)
   • 2015 이후 출산율 0점대로 가고 있음
   • 육아지원이 다가 아니다.
   • 다른 국가는 여성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해결.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모자름.
   • 청년의 불안감 등이 겹쳐지면서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결혼과 출산 포기.
   • 삶의 질 향상이 가장 큰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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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동돌봄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
   • 현금 + 시간지원(휴가) + 서비스
   • 한국은 이게 모자르다.
   • 현금: 점점 나아지고는 있다.
   • 시간지원: 초 저학년까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
   • 서비스: 품질이 높아야 한다. (예: 학생수/선생님)
   • 이미 있는 제도를 땜질하지 말고 제도를 많이 고쳐냐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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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필요한 변화는?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님)
   • 일과 가정의 양립의 정책 효과는 없어 보인다. 너무 이쪽만 바라본거 아닌가?
   • "저출산은 복지로 해결"이라는 틀에 갖혀서는 안된다.
   •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는게 필요하다. 지방을 살려야 한다. 다음 대통령이 놓치면 골든타임 실기.
   • 인구와 관련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민간 연구란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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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화인식적 개선 필요점 (박한선, 신경인류학자)
    • 언제 내 시간을 투자할지에 대한 변화가 필요
    • 20대 초반에 아이를 나아도 잘 지낼 수 있고 경력으로 돌아가서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저출산대책을 명확히 커뮤니케이션 해야 한다. 내가 아이를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 특혜에 가까울 정도의 저출산대책 초반에 정책이 강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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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부의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상황
    • 결혼.출산이 어려우면 안된다는 것이 현재의 방향
    • 21년부터 시행되는 5개년 계획
    • 주요 포인트
    • 육아휴직 제도 리모델링
    • 여성 노동시장 개선
    • 시간.서비스 지원
    • 청년 일자리 주거.자산 형성 지원
    • 사회 구조적 변화
    • 채팅창은 매우 비관적 (주로 청년들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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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소감

    • 여러 포럼을 위해 과다 경쟁, 사회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현실적 정책을 만들겠다

13. 문승욱 국무조정실2차장

    • 청년정책 잘 만들겠다. 잘 안되면 인구문제 답없다.
    • 세종시 출산율 1.5
    • 환경, 주거, 고용 등이 중요한 이유

14.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지자체 인구정책은 "하라고 하니 하는" 수준이다.
    • 중앙정부에서 잘 가이드해야 한다.
    • 세종시 공무원은 출산율이 높지만, 세종시 기자들은 출산율이 매우 낮다.
    • 빨리 서울본사로 가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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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느낌. (경제관점)

• 인구문제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삶과 경제에 큰 영향을 줄거라.
• 21년부터 4차대책 진행중이라는데 가시적이지 않다.
• 사회 시스템은 큰 개선이 안보이는 듯. (취업, 교육)
• 지방으로 분산하려고는 하고 있다. 아마 다음 대통령때는 가시적 성과가 있지 않을까.
  • 인구가 분산되면 서울 외곽 집값은 상승률이 떨어질 듯.
• 그래도 우리나라 인구는 어느 수준까지는 계속 줄어들 것 같다.
• 생산 인구가 감소하면 재원도 어려워진다.
  • 복지 유지하려면 세금이 증가할 것이고, 또는 복지가 하락하거나.
  • 국민연금은 기대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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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GiHvTpEp 15년간 소비 10% 감소

http://naver.me/5y0zKC7x 21년 현재 0.81명, 23년에는 0.6 명대로 떨어질수도.. 생산인구 100명당 부양인구 20년 38.7명에서 2070년 117명으로 증가. 피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성장률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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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치권은 시스템 변화를 해낼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