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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kcuri / SaveTheInternetKR

Save the Internet of Korea
https://savetheinter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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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SC decides what websites should be blocked #2

Closed saschanaz closed 5 years ago

saschanaz commented 5 years ago

This change also reflects the fact that the censorship is not new and has been there.

saschanaz commented 5 years ago

SaveTheInternetKR 사이트가 생겼을때 대두되던 이슈는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를 SNI을 들여보기까지 해서 차단을 했어야 했냐..인데

방통위법이나 정통망법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통신 제재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밤토끼 차단 당시 사실 음란물 관련으로 차단된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추측성 내용을 넣기는 좀 꺼려지네요. 어떤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까요?

sokcuri commented 5 years ago

저작권 침해에 대한 차단 법적 근거는 저작권법 104조입니다

밤토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차단된게 맞긴 합니다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방심위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자료

saschanaz commented 5 years ago

저작권 침해에 대한 차단 법적 근거는 저작권법 104조입니다

저작권법 104조가 말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동법 제2조30에 따라 통신망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는데 그게 통신망 그 자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PS: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9호가 매우 넓게 정의되어 있어 어떻게든 이걸로 처리된 것 같네요.

saschanaz commented 5 years ago

@sokcuri 자료는 좋은데 그래서 제가 어떤 변화를 주어야 PR 머지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 추가를 원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 PR의 주제는 '어떤 점이 바뀌느냐' 섹션에 대한 내용 변경인데 저작권법 이야기는 기존 법령에 있으므로 딱히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sokcuri commented 5 years ago

PR은 받아들이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