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d saschanaz closed 5 years ago
SaveTheInternetKR 사이트가 생겼을때 대두되던 이슈는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를 SNI을 들여보기까지 해서 차단을 했어야 했냐..인데
방통위법이나 정통망법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통신 제재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밤토끼 차단 당시 사실 음란물 관련으로 차단된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추측성 내용을 넣기는 좀 꺼려지네요. 어떤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까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차단 법적 근거는 저작권법 104조입니다
밤토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차단된게 맞긴 합니다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방심위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자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차단 법적 근거는 저작권법 104조입니다
저작권법 104조가 말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동법 제2조30에 따라 통신망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는데 그게 통신망 그 자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PS: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9호가 매우 넓게 정의되어 있어 어떻게든 이걸로 처리된 것 같네요.
@sokcuri 자료는 좋은데 그래서 제가 어떤 변화를 주어야 PR 머지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 추가를 원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 PR의 주제는 '어떤 점이 바뀌느냐' 섹션에 대한 내용 변경인데 저작권법 이야기는 기존 법령에 있으므로 딱히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PR은 받아들이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change also reflects the fact that the censorship is not new and has been t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