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재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실내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고 법적인 의무나 입국 시 제한 조치 등
코로나 관련 각종 국민 기본권 정책을 해제하여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는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이들 국가에서는 이러한 정책 해제 후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재확산이나 그로 인한 혼란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특히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 교육권에 심각한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며
“밀폐된 식당이나 주점, 카페 등 자유로운 밀집 장소에서
음식 섭취 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에 대한 마스크 강제는 어떤 학문적 합리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의학적 근거에 입각한 과학 방역으로 되돌아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현행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에 맞게 4급으로 완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wo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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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