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ㅅ 인과성 법정 다툼 승소 배경

[wookay]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47285 백신 인과성 법정 다툼 승소 배경은 '기저질환 역공'…'입증책임 전환'도 시사 2023.07.22 ... 안 변호사는 “혈관종이 치명적이지 않은 데다 접종자가 기존에 이 기형으로 치료 받거나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면서 “그런데도 젊고 건강했던 접종자가 백신 맞고 갑자기 숨진 사정을 질병청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재판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정부가 인과성 불인정 사유로 내세운 기저질환이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치명적이지 않은 기형이라면, 건강했던 젊은 남성이 접종 이후 사망한 원인을 정부가 제시해야 ‘사망과 백신 간 관련성이 없다’는 정부 주장이 타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 측 ‘기저질환’ 논리를 역이용한 셈이다.

안 변호사의 이런 논리는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상당한 임상기간을 거쳐 승인 허가가 이뤄지는 다른 전염병 백신과 달리 코로나19 백신은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 허가가 이뤄지고 조건부로 승인 허가돼 접종됐다. 구체적 피해 발생 확률이 어떠한지 등은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결국 백신 접종 뒤 이상증상이 발현됐다면 다른 원인에 의해 발현됐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오 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